의 안 번 호	133		제안연월일: 2018. 10. .
			제 안 자: 각 상임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인천광역시

의사담당관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요약〕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1. 6.(화) ~ 11.19.(월) <14일간>

- 감사시기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사항(‘18. 7.17.)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6개반 47명)

❍ 대상기관 : 105개 기관 예정(실․국,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처리기관 포함)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 : 총 469명

❍ 감사자료 제출요구 : 총 1,270건(2017년 1,216건)

- 운영위:22건,기획위:242건,문복위:446건,산업위:226건,건교위204건,교육위:130건

□ 향후 추진일정(안)

❍ 감사계획 본회의 보고 및 승인         : 10. 11.(목)

❍ 감사요구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       : 10. 26.(금)

❍ 행정사무감사 실시 : 11. 6.(화) ~ 11.19.(월) <14일간>

❍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및 제출  : 12. 8.(금)까지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 제251회 제 2차 정례회 12.19.(수)

❍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 : 2019년 2월, 11월

목 차

Ⅰ. 관련근거  ................................................................ 1

Ⅱ. 행정사무감사 개요  ............................................... 1

Ⅲ.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 ........................................... 2

Ⅳ.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 3

Ⅴ. 위원회별 감사일정 ................................................ 4

Ⅵ. 출석 및 자료제출 .................................................. 7

Ⅶ.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 8

Ⅷ.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유의사항 ......................... 9

Ⅸ. 행정사항 ............................................................... 11

【붙임1】자료 제출 요구현황 및 자료제출 요구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2018년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심사 및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Ⅱ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8. 11. 6.(화) ~ 11. 19.(월) <14일간>

- 감사시기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사항(‘18. 7.17.)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 감 사 반 : 6개반 47명(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 : 【붙임1】

❍ 대상사무

-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법 제9조)

- 국가사무 중 시장․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법 제102조)

❍ 대상기관 : 총 105개 기관 예정

- 시와 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함)

-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만 실시)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 : 총 469명

❍ 감사자료 제출요구 : 총 1,270건(2017년 1,216건)

- 운영위:22건,기획위:242건,문복위:446건,산업위:226건,건교위:204건,교육위:130건

Ⅲ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

□ 감사반 : 6개반 47명

위원회 구분	의회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계	11명	7명	7명	7명	8명	7명
위원장	노태손	이병래	박종혁	김희철	김종인	김강래
부위원장	조광휘	남궁형	김성준	조광휘	백종빈	서정호
	조선희	손민호	유세움	윤재상	박성민	조선희
위원	김성준	김준식	김국환	강원모	고존수	김성수
	남궁형	노태손	박인동	김병기	박정숙	김진규
	박성민	민경서	이용선	김종득	신은호	이오상
	백종빈	조성혜	전재운	임동주	안병배	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손민호
	유세움
	윤재상

Ⅳ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총 105개 기관

기관 위원회	행 정 사 무 감 사 대 상 기 관 (실·국,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처리기관 포함)	기관수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1
기획행정	대변인실, 미디어담당관실, 소통협력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 포함),재정기획관실,시민안전본부,행정관리국, 소방본부(10개 소방서 및 소방안전학교 포함),인재개발원,인천연구원, (재)인천인재육성재단	24
문화복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포함), 문화관광체육국[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사)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사)인천영상위원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18
산업경제	환경녹지국(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포함),일자리경제본부(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11개 산하기관 포함), 인천환경공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스마트시티(주)	27
건설교통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교통국, 해양항공국(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포함),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10
교 육	감사관실, 정책기획조정관실, 소통협력담당관실, 교육국, 행정국, 남부․ 북부․동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공공도서관(북구․중앙․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	25

Ⅴ		위원회별 감사일정

❍ 기간 : 총 14일간(휴일 4일 포함)

일자	행정사무감사 일정
	위원회	대상기관
11. 6.(화) 10:00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기획행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문화복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산업경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건설교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교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7.(수) 10:00	기획행정	대변인, 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재)인천인재육성재단
	문화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
	산업경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건설교통	교통국
	교육	공공도서관(8개) (북구,중앙,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
11.8.(목) 10:00	기획행정	소통협력관
	문화복지	인천문화재단
	산업경제	환경녹지국(관련 3개 사업소 포함)
	건설교통	도시균형계획국
	교육	직속기관(7개) 교육과학연수원,교육연수원,학생교육문화회관,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평생학습관,유아교육진흥원
11.9.(금) 10:00	기획행정	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 포함)
	문화복지	인천시설공단
	산업경제	일자리경제본부(관련 2개 사업소 포함)
	건설교통	도시재생건설국
	교 육	교육지원청(5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11.10.(토)		휴일
11.11.(일)		휴일
11.12.(월) 10:00	기획행정	시민안전본부
	문화복지	인천관광공사
	산업경제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	해양항공국(수산자원연구소,수산기술지원센터 포함)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국)
11.13.(화) 10:00	기획행정	재정기획관
	문화복지	인천여성가족재단
	산업경제	상수도사업본부(관련 11개 산하기관 포함) 인천종합에너지(주)
	건설교통	도시철도건설본부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11.14.(수) 10:00	기획행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문화복지	보건복지국
	산업경제	농업기술센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건설교통	종합건설본부
	교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15.(목) 10:00	기획행정	행정관리국
	문화복지	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
	산업경제	인천환경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
	건설교통	인천도시공사
	교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16.(금) 10:00	기획행정	인천연구원, 인재개발원
	문화복지	여성가족국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산업경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유시티(주)
	건설교통	인천교통공사
	교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17.(토)	휴 일
11.18.(일)	휴 일
11.19.(월) 10:00	기획행정	소방본부(10개 소방서 및 소방학교 포함)
	문화복지	문화관광체육국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인천영상 위원회,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산업경제	의정활동 자료수집
	건설교통	의정활동 자료수집
	교육	의정활동 자료수집

Ⅵ		출석 및 자료제출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 총 469명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장, 각 담당관 등 9명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 등 75명

-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등 66명

-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23명

-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균형계획국장, 도시재생건설국장 등 82명

- 교 육 위 원 회: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등 114명

※ 감사시작 전까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증인․참고인이        변경 되는 경우(직위나 성명 등이 상이한 경우 포함)에는 감사일 현재 직위자로    자동 변경 (변경 통보나 출석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료제출 요구 : 총 1,270건

- 자료제출 요구 현황 및 자료제출 요구서 : 【붙임1】참조

- 감사 자료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한 업무보고서를 2018. 10. 26.(금)까지 인쇄물 50부와 관련 전자파일을 각각 제출요구(규칙 제9조 및 제12조)

-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 1년간 사무처리 상황 작성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 회의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비공개서류는 공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요구(규칙 제12조)

※ 각 위원회별로 사정에 따라 증인․참고인 및 요구 자료가 추가되거나      감사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일정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규칙 제10조)

Ⅶ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 착안사항

❍ 예산편성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 산하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 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 주요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 개선실적

❍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감사방법

❍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소관 직무) 범위 내에서 실시

❍ 감사활동이지만 회의형식으로 진행

- 통상적인 위원회 회의와 명백히 구분하여 운영

- 회의 차수 미부여(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 감사위원회 활동)

- 필요시 감사를 중지(정회와 구분)하거나 속개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감사는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지방

자치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3조, 「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8조를 적용하되,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은 제한 없음

❍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적용

- 증인 등 출석요구(시행령 제43조, 조례 제10조)

-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시행령 제44조, 조례 제12조)

- 과태료 부과(조례 제17조)

- 허위증언자 고발(조례 제18조)

❍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늦어도 3일 전까지 통보(시행령 제43조제1항, 조례 제10조)

❍ 과태료 부과(조례 제17조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 과태료 부과기준 : 조례 제1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별	금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100만원 이하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함

Ⅷ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유의사항

□ 행정사무감사 절차

❍ 감사실시 선언(감사반장)

❍ 감사반장 인사 및 감사일정 상정

❍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등에 관한 사전 안내

❍ 피감사 기관장 등 증인선서 및 서명(전체 증인 기립 및 선서)

❍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현황 보고․청취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 질의 및 답변

- 서류검증, 증언청취, 참고인 진술, 현지 확인(필요시)

※ 감사가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당일감사 중지 후 다음날 속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시행령 제45조, 조례 제4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시행령 제46조, 조례 제13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감사상의 주의의무(시행령 제47조, 조례 제14조)

-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

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 감사공개원칙(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

Ⅸ		행정사항

❍ 감사 요구자료 및 주요업무보고서 제출: 10. 26.(금) 한

- 피감사기관은 요구 자료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전까지 인쇄물 50부와 관련 전자파일을 각각 제출(규칙 제9조 및 제12조)

-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 1년간 사무처리 상황 작성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 회의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비공개서류는 공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요구(규칙 제12조)

❍ 감사종료 후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12. 7.(금)까지

-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가 아닌 각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규칙 제19조)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조례 제15조 및 규칙 제19조)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12. 19.(수)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기관 이송: 12. 20.(목)까지

❍ 과태료 부과 및 위증자 고발: 12. 28.(금)까지

- 서류제출, 선서·증언 및 출석요구 불응자 과태료부과(조례 제17조,

규칙 제21조)

- 위증자 고발(조례 제18조, 규칙 제21조)